국정기획위, 5개년 123개 과제 발표
“2, 3호로 軍혁신-검경 개혁 추진”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등 총 123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6·3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후 7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는 정치, 경제, 균형성장, 사회, 외교·안보를 5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총 123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계획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 혁신과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각각 2, 3호 국정과제로 뒤를 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균형 성장에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전략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사회 분야에는 산재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5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 ‘검찰청 폐지’ 공식화… “법적 정년 60세서 단계적 연장”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보고
개별 과제의 세부내용은 공개 안해
개별 과제의 세부내용은 공개 안해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개헌과 검경 개혁, 군 혁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불평 등 해소 등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과제로 내세운 데 이어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각각 2, 3호 과제로 제시했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겠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고 대북 억제 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인구 위기에 대응해 법적 정년을 현 60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대상자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개별 과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시 5개년 계획의 과제별 목표, 세부 과제 등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일각에선 개헌과 검찰 개혁 등 주요 과제들이 향후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이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는 의견으로,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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