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조정위, 시행사 등 조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여파로 중단 위기에 처한 개발 사업 69건이 재개된다. 정부가 PF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사 등 이해 당사자 간 조율을 끌어내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PF 조정위원회)’가 21조 원 규모의 PF 사업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이 제공한 토지를 활용하는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지난해 8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이 중 72건에 대해 조정을 권고했다. 69건은 이해 당사자들이 조정 권고안에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가 임박한 상황이다.
일례로 경기 평택시 고덕 서정리역세권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토지 대금을 연체한 탓에 추가 사업비 조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PF 조정위원회는 시행사 교체보다 기존 시행사가 맡아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토지 대금 납부를 1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PF 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는 연 1회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상설 운영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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