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새정부 추경안 효과 내려면[기고/임기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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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에 마침표가 찍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라는 설렘보다는 절박함,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비상한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다.

문자 그대로 위기다. 당장 코앞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도 첩첩산중이다. 성장 모멘텀은 꺼져가고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해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 저소득층은 일상 자체가 흔들린다. 저출생,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양극화, 산업 경쟁력,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잰걸음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당면한 경기 부진을 돌파하고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새 정부는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5000억 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속도’다.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지체 없이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출범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정부 출범 후 20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둘째, ‘실물 경기와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추경 설계’다. 4개 분기 연속 0% 내외의 경제 성장, 올해 1분기(1∼3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 특히 건설투자의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 분야를 선정했다.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장 애로를 느끼는 영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셋째,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과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등으로 충당해 국민 부담과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경기 여건과 최근 세수 실적을 고려한 10조 원 수준의 세수 부족 전망을 세입 경정을 통해 반영한다.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이를 위해 20조 원을 투자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소비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에어컨,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원금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으로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다. 새 정부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국회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