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2건 출원

카카오페이-국민銀-하나銀 등
시중銀-핀테크 ‘시장 선점’ 잇달아
BIS “금융안정-통화주권 위험” 경고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등을 조합한 형태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17일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분류해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민은행도 23일 원화(KRW)에 KB를 조합한 KBKRW 등 총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도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자 기업들도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BIS도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과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을 지적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를 통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결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 자유 은행 시대에 유통되던 사설 은행권과 비교했다. 발행자에 따라 다양한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불안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