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서 18조원 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대출은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 약 3.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올해 4월 말 대출 잔액 55조 원을 상환했다. 이에 6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은 지난달 새로 빌린 17조9000억 원이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고 있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현 정부의 기조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은 통상적으로 세입이 적은 달로 매년 지속적으로 한은 일시 차입을 사용해왔으며 7월 이후 자금이 확보되는대로 일시 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수 결손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은의 일시 대출 이용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