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돈 많이 벌고 있어…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9일 06시 48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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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韓 재건했는데 방위비 매우 적게 지불
난 100억달러 요구…바이든이 없던 일로 해”
관세 협상 앞두고 ‘요구 사항’ 거론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까지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지금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미국에 군사 비용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1기 재임 시절) 한국 정부에 우리가 사실상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니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결국 30억 달러(약 4조1106억 원)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후 조작된 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너무 심하게 다뤘고 우린 아무것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그러자 바이든은 그 금액을 아예 없앴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경청 중이다. 2025.07.09. [워싱턴=AP/뉴시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설명은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인 2019년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이는 1조389억 원에서 당시 환율 기준 5배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은 계속 증가해 올해 1조4028억 원을 한국이 지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따라 내년에는 한국이 1조519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000명 수준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는 4만5000명, 아니 실제로는 5만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이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지만 우리에겐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그들과 얘기하고 있다. 이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에 적자를 기록해 왔다”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을 통해 모든 한국산 수입 제품에 25%(기본 관세 10%와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며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다음 달 1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관세율을 낮춰 줄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