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세심리’ 앞둔 트럼프 “국민 1인당 2000달러씩 배당금”

동아일보
입력 2025년 11월 10일 17시 16분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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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모든 미국 국민이 한 사람당 최소 2000달러(약 291만 원)의 배당금(dividend)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배당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그 나흘 뒤 고소득층을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에게 ‘관세 배당금’ 지급을 예고한 것. 이는 첫 심리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관세의 적법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다소 초조해진 그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까지 동원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4일 미국 지방선거에서 ‘서민 부담 경감’ 등 공약을 앞세운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자, 관세 배당금으로 맞불을 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기업들이 美에 오는건 관세 때문…대법원만 이런 얘기 못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으며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수조 달러의 세수를 거두고 있다”면서 1인당 2000달러에 달하는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배당금 제안 관련해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도 “배당금이 단순한 현금이나 수표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팁’ 소득세 면제,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사회보장세 면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펜데믹 기간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세 차례 수표를 지급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두 차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집행됐다.

앞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배당금 지급을 시사한 바 있지만, 액수를 특정해 실제 집행을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엔 최근 대법원의 첫 심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를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관세 배당금 카드까지 꺼냈다는 의미다. 관세 배당금을 내세우면, 관세 수입이 그만큼 어마어머하단 사실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 배당금 지급 책임을 고스란히 대법원에 전가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그는 이날 다른 글에선 “미 대통령은 (의회의 완전한 승인 아래)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국가 안보 목적임에도 외국에 단순한 관세 하나조차 부과할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라며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단 말이냐”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 ‘선거용 현금 공약’ 의구심도

이번 관세 배당금 약속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뉴욕시장 선거에선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부유층 증세 등 진보 성향 공약을 내세운 조란 맘다니가 당선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부담 경감’ 카드를 고민하다 자신의 핵심 기조인 관세를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선거용 현금 공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더힐은 또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 관세 배당금은 결국 ‘관세 복지’ 개념에 가깝다”면서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 되기에, 관세 수입을 현금으로 돌려줘도 실질적인 구매력 상승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