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지상군 누가 보내나…英·佛 등 유럽 각국 난색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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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스타머, 정치·경제적 역풍 직면”
獨·폴란드·이탈리아도 지상군 안보낼듯
“규모·무기 제한 없는 우크라군” 무게도

유럽 각국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킬 지상군 파병을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참여국 모임 ‘의지의 연합’은 해·공군 지원 및 우크라이나 육군 강화 지원에 방점을 두고 파병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의지의 연합을 주도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유럽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 뒤 “동맹국들은 해상, 공중, 그리고 지상에서 우크라이나에 확신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와 함께 의지의 연합을 이끄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19일 “수일 내 회의를 열어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보장군(Reassurance force) 배치 준비 계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지의 연합’ 英·佛도 전선 육군 배치 소극적
그러나 외신을 종합하면 지상군 파병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는 국가는 현재 없다. 정작 영국과 프랑스부터 지상군 전투 병력은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독일도 선을 긋고 있다.

CNN은 “당초 양국(영국·프랑스)은 우크라이나에 약 3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으나, 지상군 규모를 축소하고 해상·공중 및 훈련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쪽으로 논의가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이자 핵 보유국의 지도자 마크롱과 스타머는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두 나라 모두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정치·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보장 참여를 약속하면서 자국 보병 전력을 보내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토니 라다킨 영국 국방참모총장(해군 대장)은 20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리는 나토 군 지휘부 회의에서 ‘병참·훈련 지원 목적 지상 병력을 제공하되, 러시아 인근에는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익명의 영국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안보 보장에 대한 지원을 표명하면서 많은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가디언도 “영국은 하늘과 바다에 군을 파견할 의향이 있지만, 전후 계획이 강화되면서 최전선에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복수의 프랑스 관계자들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원론적 차원의 언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론적인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EU 관계자는 “마크롱과 스타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려하면, 이 계획은 예측이 쉽지 않다”고 했다.

독일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슈바르츠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군 배치는 행정부 결정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소규모 파병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특히 리투아니아에 5000명 규모의 여단급 육군 병력을 이미 배치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육군 최강국인 폴란드도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익명의 폴란드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공격을 예방하는 병력을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역시 “만약 우리 군인 1명이 사망한다면 아무 일도 없던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대응해야 하나”라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는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튀르키예의 파병 가능성이 있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와 튀르키예를 견제하고 있는 그리스·키프로스의 반발 문제가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우크라 육군 강화’ 수렴 가능성도…러는 “나토군 무조건 거부”
결국 전투 병력 파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상 안보 보장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육군 강화 지원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유럽 안보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유럽의) 모든 군대는 최소한의 전투 권한을 갖게 되겠지만, 이것이 평화 유지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평화 유지)은 우크라이나군의 임무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NN도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한 우크라이나군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공격도 억제할 수 있는 규모·역량·무기 제한 없는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동맹국 지지를 강조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의 파병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18일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나토 회원국 병력 주둔이 포함되는 모든 시나리오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한다는 우리의 반복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푸틴 대통령 제한적인 나토 병력 배치조차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영국 정부 측은 이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