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금 언급하며 “무역협상과 패키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각국의 무역 협상과 ‘패키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진행하며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대에 큰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많은 보전을 받진 못했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는 이를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방식이 깔끔하고 좋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역과 관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한국과) 함께 논의하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상호관세 인하와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경제·안보 주제를 한데 묶어 협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나 미군의 해외 주둔 및 비용 등을 뜻한다면 그것도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지급기)으로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