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관세 인상 언급, 합의 파기 아냐…팩트시트 충실히 이행”

“쿠팡·디지털 규제와 무관…‘이행 속도 문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장관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9/뉴스1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를 합의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을 둘러싼 협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존재하고,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합의 다소 늦다고 인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뤄져 이번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합의 파기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면서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백악관 채널이나 외교 당국 간 채널이 아닌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세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은 방식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며 “미국의 변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발표 방식에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반응해 우리 스스로 협상 입지를 약화할 필요는 없다”며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쿠팡 사태 관련 디지털 규제와 관세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쿠팡 사안은 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문제로, 이번 관세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통상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협상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의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 내 의사결정 구조와 발표 시스템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포착해 대응할 수준의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한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