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美 AI 써라”…트럼프 행동계획 ‘韓소버린’ 전략 복병우려

美중심 AI생태계 위해 규제완화…AI 인재·자본유출 가속 전망
“AI 주권·글로벌협력 균형점 찾아 기술·플랫폼 종속 막아야”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와 기술 수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 우위를 유지하고자 발표한 ‘AI 액션플랜’이 한국 정부와 기업의 ‘AI 소버린’ 전략에 복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AI 액션플랜은 미국 AI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동맹국들이 미국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Winning the AI Race)’ 정상회의 연설에서 AI 액션 플랜과 관련 행정명령 3건을 직접 발표하고 서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AI 행동 계획은 AI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출을 촉진하고 각 주의 과도한 규제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기(AI)를 키워야지 정치나 바보 같은 규제로 막아선 안 된다”며 “AI에 마르크스주의적 각인을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5일 ‘미국 AI 행동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AI 행동계획이 우리나라의 AI 자립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AI 모델을 쓰도록 압박을 받으면 독자적 AI 개발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술 종속 우려도 제기된다. KOSA 보고서는 “핵심 AI 모델과 플랫폼이 미국 중심으로 구축되면 한국의 기업들은 앱을 개발해 플랫폼에 전달하는 하위 공급자 역할에 머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AI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한 만큼 한국의 AI 기본법 시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에 이어 세계 2번째로 AI 기본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의 AI 행동 계획이 한국의 AI 생태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오픈소스 모델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면서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트럼프의 동맹국 우대 정책이 한국 AI 모델의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해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번 AI 규제 완화로 한국의 인재와 자본의 미국 유출이 가속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AI 주권 확보와 글로벌 협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한국 AI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