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27/131121804.1.jpg)
[사설]“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한 시사주간지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못된 놈들”이라며 주류 신문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에게서 윤 대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밤 68분간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중 40%가량을 야당과 좌파가 저지른 ‘폭거’ 사례를 열거하는 데 할애했다. 전체 1만9341자의 변론 가운데 7637자에 달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간첩법 개정 거부→국방예산중 핵심 감시정찰예산 삭감→방산물자 수출 발…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 감사원 담당자가 특혜 채용의 이유를 묻자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가 한 말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전국 선관위 경력 채용 사례를 조사해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을 확인하고 32명에 대해 중징계…
“Was zusammengehört, wächst zusammen(한 뿌리에서 나온 것은 함께 성장한다).”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사회민주당 소속)의 연설은 이듬해 헬무트 콜 당시 총리(기독민주당)의 독일 통일로 현실화 됐다. 독…
‘사람이 죽어야 멈추는 손’. 최근 숨진 배우 김새론 씨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자 나온 말이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뒤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매번 그때뿐, 비극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매일 태극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게양합니다. 양국 국기를 이렇게 내거는 곳은 전 세계에 우리 집밖에 없을 겁니다.” 조선 도공의 후예이자 세계적인 도자기 명장 15대 심수관(沈壽官·65)은 자신이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율이 늘면서 건강 관리와 예방의학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급증하면서 고령층에겐 예방접종이 중요해졌다. 65세 이상은 독감에 감염되면 폐렴, 심혈관질환 같은 심각한 합병…
능숙한 상사가 되려면 구성원들에게 불쾌한 업무를 지시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한다. 힘든 일을 시키기 전에 감사를 표현하면 그 일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미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제 기분이 울적해서일까요? 길바닥 맨홀 뚜껑이 퀭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앙다문 것처럼 보이네요. 힘들수록 웃어야겠지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건축물 자체가 건축가의 개별적 회고록. 천국이자 지옥, 축복이자 좌절이 다 들어 있는….’ 영화 ‘브루탈리스트’를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했던 메모다. 소설이나 그림 같은 창작물을 빗대 종종 ‘자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건축가에게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니 어쩌면 …
전북 정읍시 구도심. 계피 향과 대추 향이 진동하는 ‘쌍화차 거리’의 길목이 사거리로 갈라지는 지점에는 ‘이화담’이라는, 무려 6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맛집이 있다. 한 번도 건물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만 장사를 해왔다고 하니 정읍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찐’ 터줏대감이다…
천리 아득한 누런 구름, 어슴푸레 빛을 잃은 해.북풍은 기러기를 몰아치고 눈발은 어지러이 흩날린다.그대 가는 길에 지기 없을까 걱정은 마시라.천하에 그 누군들 그댈 모르겠는가.(千里黃雲白日曛, 北風吹雁雪紛紛. 莫愁前路無知己, 天下誰人不識君.)―‘동대와 작별하며(별동대·別董大)’ 제1수…
대한민국 출산율이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상승했다. 출산율 추이를 자세히 보면 더 희망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올랐고, 4분기만 보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은 크게 개선됐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부터 믿을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감사원이 27일 내놓은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던 광주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가족을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일대에 파병됐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고립된 북한군을 탈출시키려는 러시아 측의 작전이 실패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프레스가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탈출에 실패한 북한군들이 집단 투항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팬 미팅 도중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 씨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A 씨에게 출석을…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일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Americano)’의 명칭을 ‘캐나디아노(Canadiano)’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의 카페 벨렘은 최근 메뉴…
과수원을 운영하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던 6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2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에서 권태숙 씨(65·사진)가 좌우 신장과 간, 폐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씨는 같은 달 21일 새벽 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