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 1일 전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경제계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됐다…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이 마감 시한 내에 타결된 데는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측면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인들이 협상 장소에 직접 모습을 보이며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은 이전에 미국과 관세협상을 한 일본, 유럽연합(EU)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스펙트(respect·존중)’ 받는다고 느끼게끔 계속 각인시켜라.”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청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무역협상단으로 방미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이제는 긍정의 에너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경북 울진군 평해중학교 영어 교사인 이유리 씨(28·여)는 최근 제자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대구경북영어마을을 다시 찾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곳에 왔었다는 이 씨는 “문법 실수도 괜찮다며 웃어주시던 선생님 …
부산을 찾는 타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쏟아진다. 부산시는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부산온나청년패스’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만 18∼39세(2007∼1985년생) 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시설 7곳과 식음료 업체 10곳 등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다가오면서 경제계가 반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에 몰린 상황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입법은 재고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3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
바다 위를 지나는 국내 첫 풀코스 마라톤 경기가 10월 부산에서 열린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출발해 광안대교 상판을 건너 되돌아오는 코스다. 부산시는 최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라톤 종목의 코스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대한육상연맹의 현장 실…
경남 밀양시와 밀양시체육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삼문동 밀양강변 일원에서 물놀이 축제인 ‘2025 밀양 수(水)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남루와 밀양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축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휴가철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취지다. 중·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강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선거론에 대해 “공론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극우 논란은 극좌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했…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한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옛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달 28일 독일에서 폐막한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찾아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