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뒤집힌 트럼프 관세… “멕시코-캐나다산 車 한달간 면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인 5일(현지 시간)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생산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세 부과 예외를 강하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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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美 없는 안보’ 대비… 마크롱 “佛 핵우산으로 동맹 보호”
“미국이 우리 편에 서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핵 보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우리의 핵 억지력이 유럽 동맹국들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60년대 샤를 드골 당시 프랑…
- 2025-03-07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5/131147916.1.jpg)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6일…
- 2025-03-07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
- 2025-03-07
김용현 뺀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 진술… 檢, ‘하자있는 국무회의’ 공소장 적시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 2025-03-07
檢 기각한 경호차장 등 영장… 고검 영장심의위 “청구 타당”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
- 2025-03-07
민주당, K-엔비디아 만들 ‘50조 국민펀드’ 제안… 與 “망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연기금과 기업, 국민이 출자한 펀드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 2025-03-07
부산 찾은 이재명… 文멘토 송기인 신부 면담은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첫 줄 가운데)가 6일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내 부산항 홍보관을 찾아 부산신항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보겠다”며 북극항로 개척을 부산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 2025-03-07
與 “연금 자동조정장치 보류” 野 “받는 돈 43% 여당안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합의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던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뤄 두기로 한 것이다.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
- 2025-03-07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상법 등 13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여당과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대치하고 있는 법안들도 같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 2025-03-07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근소세 완화”… 중산층 겨냥 감세 경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여성,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감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상속세 공제 확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감세 경쟁에 …
- 2025-03-07
선관위 친인척 경력채용 33건… 당초 발표의 1.6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친인척 경력 채용 입사 건수가 기존에 알려진 21건보다 1.6배 많은 33건으로 파악됐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6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선관위 직원 가운데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는…
- 2025-03-07
정부, 신문기사 등 AI학습 데이터 의무 공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개발에 쓰이는 신문 기사 등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생성…
- 2025-03-07
“돈 못받을라” TV-라면-커피 등 홈플러스 납품 중단 잇달아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다. 아직 중단하지 않은 곳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동서식품, 오뚜기 등 주요 가전·식품업체 10곳 이상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일시 중단했…
- 2025-03-07
금융권 번진 ‘홈플 리스크’… 6000억 투자 국민연금도 손실 위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폭풍이 국내외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나 투자자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
- 2025-03-07
기업들 “통상임금 확대, 올해 가장 큰 부담”
올해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이슈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임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1월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 2025-03-07
간병살인 20년새 3배로… 복지 사각지대 ‘老老 비극’ 늘어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
- 2025-03-07
울산 70대가 몰던 택시 담벼락 충돌, 4명 사망-1명 중상
울산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서로 지인 관계로 모두 70대였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도로를 달리던 개…
- 2025-03-07
“건진법사, 2018년 공천 청탁 대가 법당서 1억 받아”
검찰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65)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당에서 당시 영천시장 경…
- 2025-03-07
![[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7/131160990.1.jpg)
[단독]경찰, 성폭력 혐의 장제원에 출석 통보… ‘내 맘 어떡해’ 피해자에 보낸 문자 확보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사진)에 대해 지난주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여성은 ‘그렇게 가면 내 맘은 어떡해’ 등 장 전 의원이 과거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9년여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