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 獨선 후임 올때까지 직무… 예비재판관 두는 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
- 2025-04-1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 권한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윤 전 대통령 등과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에 반하는 정략적 법안”이라며 반발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5년 전 한국 첫 개인전에서 네온 빛깔의 강렬한 선이 돋보이는 그림을 선보였던 영국 화가 나이절 쿡. 최근 몇 년간 그는 방수 가방 속에 화구를 넣고 바닷가에 가거나, 4시간을 운전해 아이슬란드 폭포로 가서 드로잉을 했다. 그런 드로잉을 바탕으로 탄생한 부드러운 힘이 흐르는 회화 연작…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지난해 8월 취임한 당 대표직을 8개월 만에 내려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성장과 회복’을 주요 키워드로 내걸고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이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6·3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2명 가운데 최대 7명의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경선에서 낙…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내는 ‘언더도그(Underdog·이길 가능성이 작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사랑받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2018년)와도 결이 비슷하죠.” 미국 배우 라미 말렉(44)은 9일 국내 언론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신작 ‘아마추어…
“아침까지 여인들의 몸과 음악을 원해.” 17세기 스페인의 젊은 귀족 돈 주앙에겐 어떤 여성이든 혹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 여성은 쾌락과 정복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혼녀 엘비라까지 버린 채 순간의 열정만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던 돈 주앙은 한 기사의 딸을 유혹하는 …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6·3대선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주장에 실체가 없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각에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선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부정선거 음…
걸그룹 ‘오마이걸(OH MY GIRL·사진)’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스페셜 싱글로 컴백했다.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오마이걸은 9일 오후 6시 스페셜 싱글 ‘오 마이(Oh My)’를 발매했다. 리듬감 있는 베이스와 퓨처 일렉트로닉 장르의 악기로 구성됐고, 친숙한 멜로디와 …
경남 남해군에서는 2020∼2023년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사를 초빙해 운동 교실을 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체조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역 의원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했다. 단백질 음…
지난해 1월 13일 대만의 한 초등학교. 오후 4시까지 투표소였던 이곳 교실은 투표 종료 한 시간 만에 개표소로 바뀌었다. 사무원이 투표함에서 기호 2번이 적힌 분홍 투표지를 꺼내 들어올렸다. 다른 사무원은 기호 2번 후보자 이름 옆에 바를 정(正) 자를 적었다. 총통과 부총통, 입법…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장검사를 받는 어린이가 많아요. 딸 아이가 2차 성징이 빨라 고학년 때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서울 송파구 거주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어린이가 한 반에 2, 3명 정도입니다. 유명 성장클리닉은 어린이집 다닐 때 예약해야 초등…
직장인 서모 씨(38)는 국내 증시에 10년 동안 투자하다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작년 2분기(4∼6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다섯 종목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체 자산의 약 55%가 미국 주식인데, ‘관세 전쟁’의 여파로 보유 중인 종목들이 폭락하면서 …
한집에 같이 사는데도 부모와 자녀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려운 시대다. 부모는 일하느라, 아이는 학원 가고 숙제하느라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다. 한 공간에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전화를 보느라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매일 단 5∼10분이라도 깊게 대화하면 자녀 학교생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명 늘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빼면 일하는 사람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 취업자는 석 달 연속 20만 명대 감소세를 이어갔고, ‘경제 허리’인 4050대 일자리도 쪼그라들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 영…
최근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방공전력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배치해 달라고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 본토 또는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방공 전력(요격미사일)…
북한이 서해안의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최대 길이 140m에 달하는 신형 ‘유도탄호위함(FFG)’을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보유한 해군 전함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
학부모가 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이 올해 1만 명 운영된다. 지난해보다 4000명 정도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8일까지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