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채상병’ 전담 재판부도 만들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
- 2025-09-16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싸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여당이 3대 특검에 대해 모두 전담…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처럼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징금 하한액인 30억 원을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보고 (발표)하라고 그럴 걸 그랬다. 그분이 강원도라서 그런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고속철도 구간 고속화와 관련해 “우 수석이 ‘그거 1번으로 해야 한다’ 했다”고 하…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와 의원 2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실형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손발이 서로 뭘 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사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7)은 1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나는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겁주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외국 기업)을 환영하고 그들의 직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한미 무역합의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릴레이 방미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올해 5월 서울 강서구 마곡첨단지구의 한 빌딩 관리인은 차량이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바짝 붙어 들어가는 ‘꼬리물기 주차’를 적발했다. 차량 출입을 막자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큰 청년들이 관리사무소로 몰려왔다.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를 놓자 이들은 황급히 주차비를 정산했…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의 동료들이 상부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해양경찰청장은 책임을 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비방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에 대해 최 회장 측이 신원을 확인하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유튜버 1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
사기적 부정거래로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사진)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방 의장은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뒤 당시 동석자에게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
소방청이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이와 함께 이영팔 소방청 차장도 직…
서울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 전용면적 59㎡가 6일 18억1000만 원에 매매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21일 18억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석 달 만에 1000만 원이 더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등 추…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힌 여성의 커다란 초상화. 그 옆에 나란히 놓인 그림에는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뒤집힌 초상화는 독일 작가 게오르크 바젤리츠의 회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거울이 있는 그림은 한국 작가 정강자의 ‘울지…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과 미국 HBO 의학 드라마 ‘더 피트’가 미 방송계 최고 권위를 지닌 프라임타임 에미상의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14일(현지 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피콕극장에서 열린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더 피트’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