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1년 만에 다시 묻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조건’

  • 동아일보

李 지지율 40.6% 추정, 국정 운영에 경고등
朴-文-尹 지지율 하락 변곡점엔 독선 자리해
강성정책 잇따른 뒤 지지율 28%P 넘게 하락
이번 개각, 국정운영 방향 전환 변곡점 돼야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5일 자 본지 칼럼에서 필자가 던진 질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샘 커넬의 ‘고잉 퍼블릭(going public)’ 개념을 인용해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정말 30%대일까. 30%대 지지율이 지난주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이후 실시된 11건의 조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건에서 30%대가 나왔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세 건의 조사에서는 모두 40%대 이상을 기록했고,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50%였다.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자동응답(ARS) 조사보다 평균 약 7.8%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28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 455건을 취합해 분석했다. 조사기관별 고유한 경향성이 시계열적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모델링하고, 조사 방식(전화면접·ARS)에 따른 효과까지 감안한 베이지언 방법론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40.6%(실제 지지율이 38.5∼42.6% 사이일 확률 95%)로 추정됐다. 지지율이 30%대인지는 몰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8월 칼럼에서 필자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전수를 분석해 통계적 변곡점을 찾아봤다. 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독선적 국정 운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약 6개월 전인 2016년 3∼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독선’으로 탄핵의 서막을 자초했다. 탄핵 정국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한 기대 속에 집권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6개월 만에 무려 30%포인트 떨어졌고, 같은 해 12월 초에는 50% 선마저 무너졌다. 이 시기 이념적 교조주의의 색채가 짙은 ‘적폐 청산’에 몰두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해석됐다.

이후 40%대 후반에서 등락하던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0년 4월 총선 압승을 계기로 한때 60%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 또한 오히려 독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이 무리한 검찰개혁이라는 또 다른 독선에 빠진 것이다. 그 결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줬고,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하락했다. 박·문 전 대통령이 이처럼 ‘독선’으로 흐른 데는 당시 저조했던 야당의 지지율도 한몫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독선’으로 무너졌다. 첫 번째 변곡점은 취임 두 달 만인 2022년 7월 첫째 주였다. 대선과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인사 논란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 내홍 등이 겹치며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 이후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로 지지율이 반짝 회복세를 보이자, 윤 전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이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이러한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은 결국 여당의 총선 참패를 부른 요인 중 하나가 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7개(상승 추세 2개, 하락 추세 5개)의 변곡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최근인 2026년 4월 7일 무렵의 하락 변곡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지지율은 69.0%에서 40.6%로 약 28.4%포인트 떨어졌고, 최근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정부와 여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검찰개혁의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형사사건 관련 ‘공소 취소’, ‘통합 사관학교 설립’ 등 강성 정책을 잇달아 추진했다. 이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들의 오류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난 주말 개각이 단행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국정 쇄신 차원으로 해석된다. 1년 전 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독선’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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