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다수의 반대를 ‘개혁 저항’이라 부를 때

  • 동아일보

40%대 지지율 붕괴에는 부동산정책 있어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소수의 저항’ 규정
무주택, 20-30대 ‘부동산 약자’ 더 등 돌려
현실 목소리를 이념으로 보면 지지율 잃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년여 만에 30%대로 하락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필자가 9월 1일자 칼럼을 위해 여론조사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업체 경향성을 보정하고 추정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7일 기준 40.6%로, 40%대에 턱걸이했다. 이번 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지지율은 37.0%였다. 심지어 8월처럼 가변적 조사업체 경향성을 가정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개혁이라고 부른다”며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서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이 인식에는 중요한 빈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빈틈을 보여준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직후 4개 조사업체 공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3%였다. 그러나 약 3개월 뒤인 10·15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7%로 급락했고, 올 7월 말에는 33%까지 하락했다. 6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사한 설문에 대한 긍정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다수에게 필요하지만 소수가 저항하는’이라는, 이 대통령이 규정한 ‘개혁’으로 볼 수 있을까.

세부 집단별로 보면 대통령 인식의 빈틈이 더 커 보인다. 정책의 수혜자로 상정되는 이른바 ‘부동산 약자’들도 결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NBS의 7월 조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인 응답은 서울 거주자의 33%, 인천·경기 거주자의 34%에 그쳤다. 서울 집값 상승의 잠재적 수혜자뿐 아니라 인접 지역 거주자들도 부정적이라는 것이 의외다. 경제적 계층으로 봐도 상위층 35%, 중위층 33%, 하위층 33%로 차이가 없었다. 무주택자는 29%, 1주택자는 36%,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3%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두가 부정적인데 심지어 무주택자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집을 마련해야 하는 20·30대의 긍정 평가는 각각 15%, 17%에 그쳤다. 반면 주택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와 50대는 오히려 각각 48%였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과반수 찬성하는 집단은 진보(57%), 더불어민주당 지지자(60%), 진보당 지지자(60%), 이 대통령 지지자(60%) 정도였다. 부동산 정책이 광범위한 생활 이해를 포괄하기보다 이념적 지지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부동산 약자’로 불릴 만한 중·하위 경제계층, 무주택·1주택자, 20·30대, 강남 밖 수도권 주민마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일까.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다수가 모두 집값이 떨어지길 바란다고 보는 대전제 자체가 이념화로 인한 인식 오류는 아닐까. 많은 무주택·1주택자, 중·하위 경제계층, 젊은 세대에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노후에 대비한 수단이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다. 우리 모두는 ‘롤러코스터’ 주식시장을 목도하며 노후 대책용 안전 투자처는 아니라는 것도 학습했다. 자산 형성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없애 버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약자’가 찬성할 수 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17차례, 문재인 정부는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횟수가 몇 번이든 두 정부 모두 시장 불안이 이어질 때마다 과세 및 규제와 공급 대책을 반복해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그 당시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이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진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근으로 대다수의 ‘부동산 약자’마저 반대하는 ‘개혁’을 추진했고, 이는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집값 상승은 정책의 경제적 실패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수의 반대 여론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보는 이념적 해석을 고집하다 지지율과 국정 동력까지 잃은 정치적 실패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지금,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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