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대대행 정부’, 엄정한 선거 관리로 ‘불법의 틈’도 주지 말라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13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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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민의 왜곡, 여론조사 조작,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른바 ‘대대대행 정부’가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 기강 해이 등으로 단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선 후보들의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진짜처럼 조작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에서 우후죽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어느 후보가 “계엄령을 선포해 의원을 체포하겠다”고 말했다거나, 같은 당 원내대표에게 개가 짖고 있다고 폭언을 했다고 하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됐는데 모두 조작이었다는 것이다.

영상과 음성의 진위를 언뜻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조작의 차원이 달라진 점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유권자들이 이런 허위정보를 그대로 믿고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받을 경우 민의 왜곡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최근 한 달간 삭제를 요구한 딥페이크 영상은 769건으로 지난 총선 두 달여간 요청한 388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워낙 영상 유포 속도가 빠르고 삭제까지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 데다 최초 제작자를 찾기도 어려워 차단과 처벌이 어렵다니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 밖에 특정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교묘하게 문항이나 데이터를 조작해 여론전에 활용하는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금품·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위법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정권 교체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줄을 대거나 기밀 자료를 유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대선은 비정상적 상황의 반복으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진 상태에서 치러진다. 이런 불법 행위마저 횡행하고 여론 향배에도 큰 영향을 줄 경우 심각한 선거 휴유증에 휘말릴 수 있다. ‘대대대행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물론 그런 시도 자체가 대선에 끼어들 한 치의 틈도 주지 않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혐오와 극단을 조장하는 허위정보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위협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마지막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