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달 새 군용기 사고만 네 번… 안보 환경 격변기에 무너진 기강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30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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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P-3C 해상초계기가 29일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지 6분여 만에 인근 야산에 추락했다. 사고기에 탔던 승무원 4명은 모두 숨졌다. P-3C 기종의 추락 사고는 1995년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한 이래 처음이다. 해군은 P-3C 기종에 대한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최근 군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군용기 사고만 해도 최근 석 달 사이 육해공군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번 P-3C 추락이 네 번째다. 3월 6일 공군 KF-16 전투기 두 대가 훈련 중 민가에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를 냈다. 조종사들의 부주의로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한 탓이었다. 3월 17일엔 육군의 무인기가 헬기를 들이받아 모두 전소되는 사고가 났고, 4월 18일엔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가 기관총과 탄약, 연료탱크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사고가 터졌다.

이뿐 아니다. 4월 말 육군 최전방 부대에서 조작 실수로 북한을 향해 K-6 중기관총 실탄을 1발씩 쏘는 오발 사고가 닷새 간격으로 잇달아 일어났다.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잇단 군용기 사고에 잇단 오발 사고까지 비슷한 실수와 부주의의 반복은 그만큼 군 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다.

군 기강 붕괴는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지휘부 공백과 무관치 않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등이 대행체제로 유지되면서 늘 긴장해야 할 군대마저 책임 부재의 나사 풀린 조직이 된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격변기이기도 하다. 미국에선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즉시 군 기강부터 다잡고 대북 태세를 점검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