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과제 1호 개헌… 정권 초에 속도 내야 현실화될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3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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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8.13. 뉴시스

새 정부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정치·경제·균형성장·사회·외교안보 등 5대 분야에 걸쳐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위한 과제의 첫머리에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올렸다. 이어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들었다.

국정위는 개헌을 사실상 국정과제 1호로 꼽았지만 그 추진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정위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사안이 아니라지만, 정치권 내 최소한의 공통 분모라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제헌절에 “국회가 개헌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국회 주도론을 펴며 자신은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한 뒤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묻자”며 그 일정도 제시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면적 개헌보다 최소 수준으로 첫발을 떼는 게 필요하다”며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강조했다. 그 개헌 1차 시한이 내년 지방선거인 셈인데,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지지를 충족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집권 초 강력한 추진 동력이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 그간 개헌론이 번번이 좌초한 것도 선거 때는 개헌을 외치지만 막상 집권에 성공하면 추진을 미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개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벌써 개헌 경계론이 나오지만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라는 전제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둘러 실종된 정치의 복원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