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결국 문 닫은 경찰국… ‘경찰 독립’ 시계 거꾸로 돌린 3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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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에서 외청으로 분리됐다.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31년 만에 행안부 산하에 경찰 관련 부서를 부활시켰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좌지우지하려는 목적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학계에선 경찰국 설치가 행안부의 직무에서 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였다. 다수의 경찰서장이 모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참석자들을 징계하거나 좌천 인사를 냈다. 경찰의 반발을 힘으로 누른 것이다. 경찰국에는 총경 이상 간부에 대한 임용 제청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3년 동안 경찰국장을 지낸 4명은 모두 경찰의 2인자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요직을 맡아 실세라는 점을 입증했다. 일선 경찰은 경찰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권력은 경찰국에만 입김을 넣으면 되는 구조가 됐다.

경찰국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인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이 경찰의 불법적인 국회 봉쇄 상황을 보고받았고 봉쇄작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 국장이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통화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경찰 독립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만들지 말았어야 할 조직을 만든 결과는 3년 만의 폐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