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로 ‘실력 위조’하는 시대… 現 시험-선발 제도론 백약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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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제공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올해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토하면서 각종 국가 시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실력을 세탁하고 선발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맹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세무사회는 15일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역량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 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AI 부정행위로 ‘실력 위조’를 한 수습 세무사가 있는지 추가 평가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세무사 시험은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나뉜 2차례 필기시험에서 성적이 좋으면 합격하는 줄 세우기식 공개경쟁 시험이다. 이처럼 한두 번 필기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평가 방식은 AI 부정행위 유인이 크다.

AI를 활용한 ‘실력 위조’ 시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세무사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주관한 가스기사, 건축기사, 공인중개사,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심지어 진학이나 취업에 쓰이는 민간 공인어학 시험인 텝스나 토익은 물론이고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AI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당장 이틀 뒤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도 전파 탐지기와 같은 기술적 조치는 어려워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더라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 AI 부정행위를 모두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국 AI 부정행위가 파고들 빈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며 한두 번의 표준화된 집단 필기시험으로 당락과 서열이 정해지는 낡은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 과정, 실무 경험과 연계해 문제 해결 능력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시험장 부정행위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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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AI 부정행위#한국세무사회#국가 시험#스마트안경 부정행위#시험 방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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