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39세 당선, 韓선 대선 출마 못해
의원-단체장 18세로 하향, 대통령은 40세
나이로 후보의 경험과 경륜 재단할 수 없어
헌법의 나이 문턱 없애 유권자 선택 넓혀야
박원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생각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몇 년생인가. 답을 듣고 나면 호칭이 정해지고 말끝이 정리되며, 가끔은 누가 고기를 구울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몰라도 관계의 질서는 이미 완성되는 셈이다. ‘빠른 연생’과 학번까지 등장하면 이 간단한 질서는 갑자기 고급 수학이 된다.
이런 우리에게 헌법은 뜻밖의 친숙한 구석이 있다.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으로 뽑힐 사람이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장 높은 공직에 도전하려면 우선 나이부터 밝히라는 것이다. 술자리에서야 말을 트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국민이 대표자를 고르는 일에도 꼭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은 39세였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일했고 경제장관도 지냈지만, 같은 나이의 한국 정치인이었다면 그 경력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을 펼칠지, 누구와 나라를 운영할지 묻기에 앞서 서류 탈락인 셈이다. 프랑스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고르던 때에 우리는 그의 생일부터 헤아려야 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경험과 경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쟁과 경제 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기 확신을 의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다만 마흔이 그 능력을 가르는 적절한 경계인지, 그 경계를 꼭 헌법에 적어두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마흔이라는 숫자에는 긴 역사가 있다. 1952년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 등장했고, 1962년에는 헌법 조항이 됐다. 법률로 정하던 기준이 이제는 개헌 없이는 바꿀 수 없는 자격이 된 셈이다. 오래됐다고 지켜야 하는 것도, 세상이 달라졌다고 곧바로 폐지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마흔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물어야 한다.
그사이 다른 선출직의 문턱은 낮아졌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2022년부터 18세다. 열여덟 살도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서른아홉 살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두 공직의 책임은 다르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하필 마흔에서 갈린다는 판단이 저절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나이는 경험을 짐작하는 편리한 숫자지만, 경험의 내용까지 알려주지는 않는다. 서른아홉 살에도 여러 조직을 이끈 사람이 있고, 남의 말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예순 살도 마찬가지다. 오래 정치에 몸담았다는 사실은 경륜의 증거일 수도, 무능의 기록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몇 해를 살았느냐보다 그동안 무엇을 배우고, 무슨 책임을 져 보았느냐는 것이다.
기다림이 늘 미덕인 것도 아니다. 술자리에서 막내로 보낸 한 시간은 추억이 되지만, 정치에서 보낸 십 년은 사람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겠다던 이가 순서 지키는 법부터 익히고 눈치 보는 데 능숙해지다가, 마침내 말할 차례가 왔을 때는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가 하려던 말이 옳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생일을 기다리는 동안, 유권자가 선택할 기회도 함께 미뤄진다.
물론 유권자도 실수한다. 경력이 빈약한 후보에게 열광할 수도 있고, 경륜을 갖춘 후보를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법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마흔이라는 선이 그 실수를 막아 준다고 믿기는 어렵다. 청년도 꼰대일 수 있고, 원로가 새로운 문제를 더 절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선거의 위험을 없앨 수 없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며 선택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한다.
연령 제한을 없앤다고 젊은 후보가 줄지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공천과 정치자금, 조직과 인지도라는 장벽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타나지 않는 후보와 나타날 수조차 없는 후보는 다르다.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한동안 마음 둘 이름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꼭 젊은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선택지가 등장할 가능성일 것이다. 헌법이 그를 미리 제외하면 유권자는 좋아할 기회도, 싫어할 기회도 얻지 못한다.
개헌을 이야기하면 으레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부터 거론한다. 그에 비하면 대통령의 연령자격 조항은 ‘사소한’ 문제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해당 조항이 당장 삭제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보게 될 대선 홍보물의 사진들이 갑자기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정당과 지방정치의 기층에서부터 누군가가 서툰 첫 도전을 하고, 그가 성장하는 동안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며, 언젠가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 우리 헌법이 그 막연한 기대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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