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 이상 내다보고 투자 약속 법으로
美는 관세율도 투자 조건도 대통령 재량에
상하원 장악한 민주당, 청문회로 견제 가능
숨통 틔울까 불확실성만 커질까, 양날의 검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 곧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원래는 백성의 믿음을 이른 말이지만, 나라 사이의 약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간 약속은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약속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지면, 같은 말도 다른 무게로 읽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국내 여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그 관심만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간 관세와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더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예측이 많다. 양국 정상이 만나 서로 약속한 협정이라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협정의 내용이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나라의 약속이 지금 어떤 무게로 놓여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의 약속은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이라는 무거운 형식으로 묶여 있다. 3월 국회를 통과해 6월에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연간 집행액의 상한을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로 설정하고, 사업의 진척을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도 있으며, 이를 맡을 공사도 장기간에 걸쳐 설계됐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에 비해 약속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팩트시트(JFS)만 보더라도 자동차와 부품, 목재의 232조 관세는 ‘낮추겠다(will reduce)’라고 단정적으로 적었지만, 의약품은 15%를 넘지 않는 세율을 적용할 ‘의향(intends to)’이라고 했고 반도체도 조건을 제공할 ‘의향(intends to)’이라고만 했다. 환율 불안 때문에 투자 금액이나 시점을 조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는 ‘선의를 가지고 정당한 고려(due consideration)’를 하겠다는 표현이 붙어 있다. 또한 대미 투자 사업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고르고 있기에,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어떤 관세로 응답할지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다.
이와 같은 약속의 비대칭적인 무게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해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거둬들인 뒤에도 미국의 관세 압박은 다른 법으로 옮겨가며 이어졌지만,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은 바로 그다음 달에 통과됐다. 한국의 약속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된 반면, 미국의 약속은 임기가 2년여 남은 행정부의 재량 위에 서 있다. 한국의 약속은 이행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반면, 상대의 약속은 정치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다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의 무게 격차는 언제 한국에 비용으로 청구될까?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가 예사롭지 않다. 이 협정은 미국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미국 의회는 협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내년 새로운 의회가 시작돼도 협정을 직접 고쳐 쓰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구하고 고위 공직자를 인준하는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3월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에 투자 약속을 압박하는 행정부의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 보고서를 냈고, 5월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자금의 투명성을 따져 물은 바 있다. 나는 8월 칼럼에서 미국 통상정책의 네 번째 축으로 의회를 지목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축을 쥔 다수당이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한국에 득일까, 실일까? 현 단계에서는 양방향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본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도의 새로운 의회는 한국에 협상의 시간을 벌어주고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협정 자체를 문제 삼아 정치용으로 끌어올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새 의회가 이 협정을 어떤 자리에서 어떤 언어로 다룰지, 중간선거 이후의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발표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내년 3월로 예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한국에 약속한 관세 15%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두 지켜봐야 할 뿐이다. 결국 기존의 한미 관세와 투자협정에서 드러난 양국 간 비대칭적인 약속의 무게는 이 협정에 서명한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서명 밖에 있던 민주당 주도의 미국 의회가 2027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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