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김현욱]美 ‘동맹 현대화’가 ‘동맹 약화’로 읽히지 않으려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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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상회담 앞 ‘中 견제 전략’에 협력 압박
주한미군 감축 검토 등 韓 안보 불안 야기해
위협 인식 조율하고, 핵우산 강화 얻어내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다. 관세 협상을 타결한 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이달 25일경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동맹 현대화’다. 즉, 중국 견제 중심으로 동맹을 변환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은 ‘잠정 국방전략지침’에서 중국 견제와 본토 방위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또 기타 위협은 동맹국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올해 6월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고정 배치돼 있는 미 지상군 전략을 축소하고 해군력 중심의 시설 현대화를 시행하며, 인태 지역 동맹국들 간 통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미 국방부 예산이 배정됐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고, 이에 맞춰 규모 및 구성 요소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인데, 지상군이 2만 명, 공군이 8000명, 해군이 300명 정도 된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4500명의 스트라이커 여단을 철수하고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를 공군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에 있다.

둘째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주한미군을 지역 차원의 임무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공동의 위협을 북한으로 인식했다. 이제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군사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억제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라고 요구한다.

셋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왔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마련했으며, 현재 한국군 주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 및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령부 체계의 공고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이런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동맹 약화로 보일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경제 리스크 역시 높이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한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약화로 비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재차 비등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한미 간 위협 인식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한국은 북한을 주된 위협으로 인식한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북한 위협 감소와 남북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중국 위협 대응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할지가 관건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양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안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어느 수준의 안보를 제공할지가 한미 양국의 숙제다.

아울러 좀 더 큰 관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중 관계가 심화되면서 한국은 중국에 두 가지를 기대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중 경제 관계였다. 북한은 중국에 중요한 전략적 완충지대였으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중 무역 관계 역시 변했다. 2023년도부터 한국은 대중 무역적자국이 됐다. 중국이 제공했던 값싼 노동력이나 수출 시장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경쟁국이 됐다. 이제 중국은 한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동맹 현대화가 미국의 안보 제공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군사적 측면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유지돼야 한다. 단일지휘체계는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강점이다. 또한 한국군의 군사 능력이 F-35, 드론, 미사일방어체계(MD) 등 첨단무기체계로 보강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다. 재래식무기 차원에서 한국군은 북한군보다 우위에 있다. 동맹 현대화 이후 한국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핵우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돼야 한다. 이미 구축된 핵협의그룹(NCG) 및 핵재래식통합(CNI) 등이 심화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에 기반한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중심은 한미동맹에 있다. 이달 초 미 언론 인터뷰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 약화가 아닌 긍정적 동맹 변환이라는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