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칼럼]트럼프-美 여론의 괴리, 韓 외교는 어디를 보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6일 23시 12분


트럼프 친러 행보에 보조 맞추는 韓 정부
美 민심도, 유럽 여론도 트럼프와는 거리
대통령 임기 끝나도 외교 손익은 남는데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국익 부합하나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외교는 상대가 있다 보니 파트너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한미 양국에 성향이 다른 정부가 같은 시기에 재임하면 이견이 불거질 때가 많았다. ‘한국 보수-미국 민주당(진보)’은 9회, ‘한국 진보-미국 공화당(보수)’은 현 이재명-도널드 트럼프 조합을 포함해 5회가 있었다. 1970년대 박정희(보수)-지미 카터(민주당) 조합에서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으로 마찰이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보 정부가 집권했던 김대중-조지 W 부시 조합에서는 햇볕정책 추진으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한국에서 이른바 자주파가 득세한 노무현-부시 조합에서도 불편함이 계속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은 이런 공식에 변화가 감지된다. 2016년 기존 미 정당 틀을 완전히 거부하는 트럼프의 등장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1기 때 북한에 매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물론 그의 노벨상 욕심을 이유로 보는 시선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대북 접근법은 미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보니 한국 진보 정부와 죽이 잘 맞았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트럼프 행보에 맞장구친 한국 정부에 대한 미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다.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 10월, 필자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한 싱크탱크의 책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해당 인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을 여러 번 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정책에 의문을 제기함은 물론이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쇼’에 적극 호응한 한국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드러냈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휴전선을 뛰어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바 있다. 이후 엇갈린 조합이지만 윤석열(보수)-조 바이든(진보) 조합은 사이가 좋았던 것 같다. 백악관 만찬에서 영어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모습은 길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의 전성기였다.

이재명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는데, 항의의 뜻으로 해외 주재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이후 18년 만이라고 한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비공개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다. 올 7월 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던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이 한국 송환이 아니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유권자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노골적인 친러 노선을 드러내며 종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우크라이나에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대다수 미 유권자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자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관한 미국 여론조사 결과 55개를 수집해 살펴본 결과 미 유권자들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은 명확했다. 올 2, 4월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61%, 62%였고 러시아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 2%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올 2월 시카고카운슬-입소스 조사에서는 군사 지원에 57%, 경제 지원에 58%, 러시아 추가 제재에 69%가 찬성했다. 9월 퀴니피액대 조사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치게 많이 지원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중반이다. 지난 38년 동안 민주당 후보가 상원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공화당 텃밭 텍사스에서는 터줏대감 격인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 젭 부시와 조카 조지 P 부시가 제임스 탤러리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탤러리코는 트럼프 충성파인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이다.

유럽 여론은 미국보다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이 더 압도적이다. 전 세계 방위비의 55%를 차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공관원을 철수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까. 실제로 올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린 것도 나토 회원국 간의 외교안보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있지만 유권자인 국민에게 외교적 자산과 손실은 계속된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은근히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을 기대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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