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 전기 가스 쌓이는 청구서… 단계적 요금 현실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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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10.2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10.2 뉴스1
정부가 13일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3월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어도 12월까지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물가 안정 효과가 확인됐고 중동 지역 불안이 여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외적 인상 요인이 생겼음에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건 전기와 가스도 마찬가지다. 한국전력은 중동전쟁으로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가격이 급등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14개 분기, 산업용은 8개 분기째 요금을 동결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2024년 8월 이후 올리지 않았다.

가격 동결에 따른 손실은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조2000억 원, 내년 예산안에 1조4500억 원을 편성했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전기요금을 묶어놓는 바람에 한전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71% 급감했다. 누적 부채가 210조 원에 육박해 한 달 이자만 3400억 원이 나가는 한전이다.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주택용 가스를 공급하며 쌓인 미수금도 13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당장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한다.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개발할 유인이 약해지는 것이다. 공기업의 미래 투자 여력도 갉아먹는다. 한전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들여 송·배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런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AI 인프라 투자가 제때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한시적 조치로 계속할 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본격화하면 정부와 공기업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미래 세대와 납세자에게 청구서를 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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