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무사 시험 ‘수석’ AI 부정 실토… 빙산의 일각일 수도

  • 동아일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 한 씨는 1차 시험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혀 논란이 됐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다. 한 씨는 1차 시험 160문제 중 159문제를 맞혀 논란이 됐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올해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부정행위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자격증의 공신력이 추락하고 시험 관리·감독의 명백한 허점이 드러났다. 당사자의 실토로 확인된 하나의 사례일 뿐, 알려지지 않은 AI 시험 부정행위는 훨씬 더 많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모 씨는 15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1, 2차 시험 모두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한 씨는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중 1문제만 틀렸다. 심지어 응시자 평균 점수가 30점에 불과한 세법학 개론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가 밝힌 합격 수기를 통해 알려지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시험 시행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 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 씨의 시인으로 부실 감독이 드러났다. 한 씨는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장의 앞줄 중앙에 앉아 대담하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시험장에는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카메라와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 적발은 더 까다롭다.

AI 시험 부정행위가 이미 국내외에서 확인됐는데도 대응은 안일했다. 올해 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 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 스마트폰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다. 공단은 지난달에야 AI 부정행위 단속 전담 인원을 시험장에 배치했다. 내년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의혹과 불신이 전방위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했더니 4건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 당장 사흘 뒤 전국 1312곳의 시험장에서 55만 명이 응시할 예정인 수능이 걱정이다. 한 씨조차 “(수능에서)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비상이다.

세무사 시험에서 드러났듯이 감독관에게 의존하는 ‘육안 감독’의 한계는 분명하다. 남은 기간 최신 AI 부정행위 수법과 감독 방식을 모든 시험장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공정해야 할 시험장에서 ‘AI 반칙’을 못 막으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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