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윤미향, 최악의 정치사면”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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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첫 사면]
“사면권 남용 흑역사 될 것” 비판
정의당도 “사회통합 오히려 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이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영임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인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