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이 특검 방해땐 특별재판부 고려”

동아일보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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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현역의원 46명 ‘특검대응특위’ 출범
“영장기각 잇따라… 특검 연장해야”
수사-재판 전방위적 압박 논란도

김병주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전현희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2025.7.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것”이라며 재차 사법부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역 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에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적으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115인이 이달 발의했다.

수사 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고 이는 문체부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며 “사실이라면 문체부는 계엄의 명분으로 한예종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한 특위에선 전 최고위원이 특위 총괄위원장이자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김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 TF와 ‘채 해병 특검’ TF 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총 4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