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후보자 “노란봉투법-주4.5일제, 반드시 가야할 길”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24일 19시 16분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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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때 실시한 노조 회계공시엔 비판적

철도 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6.24.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실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하는 노조 회계공시 철회에 대해 묻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여러 가지 노조 활동에 대한, 양대 노총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적으로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양대 노총 회계공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근로자 조합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노조의 운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노조 운영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불법 시위에 쓰이는 일이 적지 않고 조합비 횡령 등의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격론 끝에 공시를 받아들였지만, 정부가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면서 탄압 수단으로 쓴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노란봉투법 통과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