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여야 협상 결렬…민주, 오늘 본회의 단독처리 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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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 특활비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염치도 없고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 정부 원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없고 업무지원비 91억7700만 원만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윤 정부가 편성한 82억5100만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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