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낙마로 기울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 모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각각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통령실, 자진 사퇴 불가피 기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두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 상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여론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주간을 거치며 여론 동향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걸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진 사퇴로 거취가 정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 후보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해명을 할수록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가진 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반감이 큰 사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특히 두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성 인재를 새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모두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고, 이 후보자는 내각 유일의 충청 인사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 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 결격사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날도 두 후보자를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 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했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을 학회지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아무래도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각 청문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쭉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입장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을 살핀다는 원내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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