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통계 왜곡도 ‘검찰 조작기소 사례’ 추가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3일 13시 53분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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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대응TF, 김용·이화영 변호인도 합류
“조국 사건은 당내 의견 갈려 더 논의해봐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7.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표적수사’라 규정하고 관련 변호인을 합류시켰다.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작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소된 8개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조작 기소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TF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절 변호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인 백종덕 변호사, 그리고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이 오동현 신알찬 변호사가 합류했다. TF 위원들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이어갔다.

신 변호사는 이날 김 전 부원장 협의에 대해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그의 ‘구글 타임라인’ 사례를 들어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등은 이 사건이 조작된 증거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이 대통령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장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의도도 없는데 진술에만 의존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소라고 보여지는 사건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는 등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우선 규명 사건으로 다룰지 여부는 추가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