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몫 추천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與 “내란 옹호자”… 본회의 상정 보류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4일 03시 00분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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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그대로 인정 관행”이라면서도
본회의 부결 우려해 일단 미뤄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위원 선출안이 23일 여당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하는 게 관행”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표결 때) 통과 안 되는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일단 보류하고, 추가로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영준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는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 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당시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 12번에 이름을 올렸던 전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박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해 내란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에선 “내란 옹호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내란 옹호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자들을 인권위에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으로부터 겨우 벗어난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이 상정 보류되면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부결 가능성을 고려해 여야 논의 끝에 인권위원 선출안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에는 연임하려던 국민의힘 몫 한석훈 비상임위원의 선출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 비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태를 주장하며 부결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한 비상임위원은 이후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줄곧 자리를 지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