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이번엔 ‘로또 분양’ 겨눈다…분양가 상한제 손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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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시세와 괴리, 주변 집값 폭등 원인” 지적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거주의무 강화 등 개편안 검토

정부가 ‘로또 분양’에 문제에 대한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시세 차익이 청약시장 과열을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전반의 손질이 예고된다.

5일 기준,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국무회의(6월 19일 개최)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투기성 수요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시세 차익 기대가 수요를 부추기고 결국 집값 과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이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청약 시장 과열과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도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공공이 개발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를 인상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에도 “주택 분양가격을 과중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너무 많이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 당첨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는 2006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실제로 적용된 바 있다.

청약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전매제한 기간(최대 10년)과 거주의무기간(최장 5년)을 다시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전매제한이 최장 3년으로 줄어든 상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예금이 주택도시기금 조성에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시세대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등을 통해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해서 실수요만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이익은 환수를 해서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이익 환수와 실거주 수요 위주로 청약에 나서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에서 적용 중인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해법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3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최대 4억 원(집값의 70% 이내)을 대출해 주지만, 매도 시에는 대출 기간과 자녀 수에 따라 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 시장에 맞는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을 하니 청약 수요가 과열되고, 자기 능력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폐지하고 원래의 가격대로 공급하게 되면 불필요한 수요가 줄어들며 과열도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