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호 과제는 개헌…검-경-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동아일보
입력 2025년 8월 13일 14시 0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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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제시
“軍 정치개입 차단” 방첩사 폐지
산재사망 OECD 평균수준 감축
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법 단계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3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3일 공개됐다. 개헌, 검찰 개혁,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두 달간 활동한 국정위는 총 123개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 실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정위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원칙으로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123대 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는 개헌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도 과제로 제시됐다.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심에 섰던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도 과제에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다른 부대로 분산·이관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들이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도 강조하며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 구축, 공공데이터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주요 국정과제로 올랐다.

균형 성장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을 연계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가책임을 실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정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 지출 절감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