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산재 단속한다고 건설경기 죽는다? 말이 되는 소리냐… 과징금 대폭 올려야”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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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공포]
생중계 국무회의서 손배 확대 거론
“노예도 아니고 상습 체임 엄벌해야”
“교각살우” 기업 우려 보완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9.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이 국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동시에 산업재해,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겨냥해선 “(나도 과거에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며 “그럼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면 되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인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떼인 돈 받아주겠다”면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각 부처들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면서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