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사퇴론에 “이유 돌아봐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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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 밝혀
대법원장-사법부 이례적 직접 비판
정청래 “조희대 사과하고 사퇴해야”
장동혁 “사퇴 공감하면 李탄핵 사유”

입 굳게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입 굳게 다문 조희대 대법원장** 여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퇴 요구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사법부)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직접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질문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면 사법부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지만, 대통령에게 해임권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한 인물로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법 거래나 직권남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그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