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강화… 납품사에 갑질땐 ‘5억→50억’

동아일보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案 발표
“기존 형벌 중심 제재 실효성 의문”
배임죄 폐지는 내년초 다시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와 경쟁업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된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위치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한도 역시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력한 경제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나 불공정거래 등이 끊이지 않아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형벌 대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앞서 9월 1차로 110개 형벌 조항을 개정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331개의 법 규정을 바꿔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낮추고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내놨다.

경영계의 관심을 모았던 배임죄 폐지는 이날 2차 방안에서도 빠졌다.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를 위한 대체 입법을 완성한 뒤 내년 초 다시 당정 협의를 거쳐 윤곽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TF 소속인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