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항소 포기 논란에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판결 뒤집으라 하나”

동아일보
입력 2026년 1월 7일 14시 48분

이혜원 기자

“저나 민주당 관계되면 검찰 두둔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상하이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의 반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방중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혐중 정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던 중 “덧붙여서 내가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참 신통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으냐. 왜 항소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검찰은 항소 시한을 7분 남기고 항고를 포기했다. 다음날 공판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 즉 피고인들은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처벌 상한선이 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찰 내부 반발 여론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완전히 중립성을 벗어난 것”이라며 “기준이 정말 그때마다 다르다. 언제는 잘못 기소했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한다). 원래 무죄 나오면 무리한 기소라고 비평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 게 아니면 항소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검찰을) 혼내야 한다. 그런데 묘하게 (이재명·민주당 관계 사안은) 검찰이 항소 안 한다고, 왜 항소 안 했냐고 비난한다. 이게 문제”라며 “똑바로 안 서고 삐딱하게 서 있으니까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