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상법 개정 필요, 中보다 배당 적어” 金 “기업 민원 전담 수석 둘 것”

동아일보
입력 2025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대선 D-11]
李 “주가조작-물적분할 등 선거 끝나면 해결”
金 “李, 코스피 5000 외치며 악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주식시장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재추진도 재차 공약하며 일부 대기업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시장 불공정 행위를 하다) 걸리면 죽는다, (번) 돈 다 뺏긴다,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으로 감옥도 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안 할 것”이라며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데,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인이 주가조작에 연루됐는데 힘이 세면 처벌이 안 된다”며 “돈 번 것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기업 풍토를 고쳐야 한다”며 “우량주를 샀다가 어느 날 보니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내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상법 개정인데, 이를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영지배권을 막아서 공정한 기업경영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배당에 너무 인색하다. 중국 공산국가 기업보다도 배당이 낮다”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평균 배당 성향은 한국이 26%인 반면 중국은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을 겨냥해 “실제론 ‘악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그런 법을 만들면) 누가 기업을 하느냐”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부분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주식(지수)을 5,000까지 올리겠다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및 경영권 변경 시 주식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1년 이상의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