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호처장 인사청문회 도입…경호지원 인력 감축”

뉴스1
입력 2025년 5월 28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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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국감 출석…전 직원 정치적 중립 의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 감축과 경호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선 공약집을 발간했다.

이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대통령 경호 기능의 공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대통령 경호 지원 인력을 줄이고, 군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방과 민생 치안에 환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동시에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호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경호처 전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경호처 내부 감사관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통령실 특별 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이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