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에 공통공약 협의체 제안…“이견 없는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6월 10일 09시 45분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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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통공약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총선 때처럼 이달 3일 치른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똑같이 내세운 공약부터 실현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공통공약 협의체부터 재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였다. 그는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 건, 이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 정도”라며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농업 재해 피해 복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경제가 어렵다, 내수 회복이 요원하다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말을 기억한다”며 “민생 경제가 절박한 상황이니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이 끝난 뒤 같은 해 10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총선 공통공약 협의회를 출범시켰던 전례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법이나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테이블은 지속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직전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21조 원 이상 (추가)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다. 여기에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일부만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회복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에 “(추경안이) 6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