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해야…법꾸라지 사법 농락 여전”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6일 11시 28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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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4시 30여분 동안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갖 법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이 신문 자격을 문제 삼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에 나서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 정황의 증거가 빼곡이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또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되어 있다”며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지난 6개월간 초유의 법꾸라지 전략으로 신병의 자유를 얻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는 법치를 농락할 자유를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