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조작 기소 의심” 李 대북송금 의혹 공소취소 요구

동아일보
입력 2025년 7월 24일 03시 00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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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김용 사건도 우선 규명할것”
조국-文통계조작 의혹도 지정 검토
당 안팎 “사법영역 과도한 압박” 우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발언하고 있다. 2025.7.1.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을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사건으로 지목하고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당선 이후 모두 중단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사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뒤 TF를 발족했다.

조작기소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날 TF에는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총 4명도 추가로 합류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2심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증거 가치 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에서 온당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TF는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이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조작된 수사로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 결과도 뒤바꾸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