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확인과 CCTV 영상기록 열람을 위한 현장검증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0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기록물을 열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치거나 한 정황이 없다고도 했다.
1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기록물을 열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했다.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했다.
이어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며 집행을 거부했다”며 “1,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정 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했는데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퇴거 불응하며 강제 집행을 계속 방해하고 궤변을 늘어놓으면 교도관을 협박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구치소장이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영상 확인 결과, 2차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당시 2차 집행 과정에서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그대로 들고 밖으로 끄집어내려다 바닥에 떨어지며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땅바닥으로 내려와 집행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했고 집행이 실패한 뒤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CCTV를 열람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관리에도, 옷 입고 나와달라는 정당한 요구에도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며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으로부터 24시간 지원받으며 사실상 서울구치소 제왕처럼 (굴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강제로 하려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고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서울 구치소 측에 따르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사실상 응하지 않는 범죄자는 사상 초유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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