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일 법사위 檢개혁 공개토론…주제는 ‘중수청 소속’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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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특위 보이스피싱근절대책위·방위산업특위 2개 신설
박수현 “내란특별재판부, 당 지도부서 논의 계획 없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검찰개혁 관련 공개토론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다. 토론 주제는 주요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더디에 둘 것인지 ‘소속 문제’로 국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물밑에서 열심히 조율 중”이라며 “4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공청회를 하는데 공개토론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간 상호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 토론을 통해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그 결정된 방침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토론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로 국한해 간명하게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추석 뒤 세세한 부분까지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개토론과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개혁 관련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발의엔 정해진 구체적 일정이 없는데, (절차를) 역산해 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닐까 예상한다”고 봤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그 역시 토론 중인 의견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당 워크숍 때 법사위 차원에서 언급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하는 단계로, 당 지도부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논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했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라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특별재판부란 초강수 카드가 언급된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비상설 특별위원회 2개 신설이 의결됐다.

먼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위원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 안보 강화와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위산업 특별위원회는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민주당은 지명직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도 진행 중이다.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면접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 12명, 예비 후보 4명 등 총 16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9일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고, 9~10일 당원투표를 거쳐 11일에 최종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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