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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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반대에 총공세
정청래 “사법개혁은 자업자득”… 추미애 “내란세력에 면죄부 줘”
“중앙지법에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고법에도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9.1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 鄭 “사법부 자업자득”… 秋 “대법원장 물러나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법관 수를 늘려 달라면서도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에 통과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었다. 1970, 1980년대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다”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與, 1심 이어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 시사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상도 구체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의장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 그러면서 “기존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법안 발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합의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사건 재판만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불거진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7년부터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문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전담재판부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지식재산전문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1심 재판은 물론이고 2심이 열릴 서울고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